법령 유아교육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유아교육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동인 1 서평 1 신성 1 두경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세규 3 정진아 1 정두성 1 강동규 1 이유택 1 진병춘 1 권성연 1 장진훈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  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 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두42365 판결
  [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두49888 판결
  [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43436 판결
  [회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회수처분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18년

7. 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구합95 판결
  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